현금보관 후 부당이득한 피고
의뢰인은 피고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지 내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금 및 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겠다며 거액을 송금하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의 제안에 동의하여 억대 금원을 송금하였고, 아파트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분양을 받았으며, 분양계약금을 위 보관금으로 처리하였는데 피고는 잔여금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민법 제741조에 따라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함
■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음
■ 공급신청서, 현금보관증 등 증거자료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음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