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style="text-align:justify;">상가업종제한약정은?&nbsp;</h2>부동산전문변호사가&nbsp;알려주는 상가업종제한약정이란&nbsp;같은&nbsp;건물 내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nbsp;것을&nbsp;의미합니다.&nbsp;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상가를&nbsp;분양할 때 동종 업종이 여러 개&nbsp;입점&nbsp;하는&nbsp;것을 금하기 위해 업종 제한을 두는 것으로&nbsp;최소한의&nbsp;영업권을&nbsp;보장하고 과도한 경쟁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nbsp;&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부동산전문변호사가&nbsp;말하는&nbsp;상가업종제한약정&nbsp;지켜야 하는 이유</h2>대법원&nbsp;판례를&nbsp;살펴보면&nbsp;건축 회사가&nbsp;상가를 건축하여 각&nbsp;점포 별로&nbsp;업종을&nbsp;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nbsp;수분양자나&nbsp;수분양자의&nbsp;지위를&nbsp;양수한&nbsp;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nbsp;한&nbsp;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nbsp;분양&nbsp;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nbsp;수인하기로&nbsp;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nbsp;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nbsp;의무가&nbsp;있다고&nbsp;나와있습니다.&nbsp;또한,&nbsp;상가업종제한약정과&nbsp;같이&nbsp;업종제한에&nbsp;관한 약정이나 규약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nbsp;하는&nbsp;점포가&nbsp;있는 경우 해당 영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동일 상가의 업주는&nbsp;영업금지&nbsp;가처분 및 손해배상 등을&nbsp;청구할&nbsp;수 있는데요.&nbsp;&lt;p class="box1"&gt; &lt;b&gt;민법&nbsp;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lt;/b&gt; &lt;br /&gt;채무자가&nbsp;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nbsp;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nbsp;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nbsp;과실&nbsp;없이&nbsp;이행할 수 없게&nbsp;된&nbsp;때에는&nbsp;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gt; &lt;/p&gt;&nbsp;상가임대차분쟁이&nbsp;생기지 않도록 미연에&nbsp;방지하는 것이 가장&nbsp;좋겠지만&nbsp;혹시라도&nbsp;발생했을 경우에는&nbsp;부동산전문변호사를&nbsp;찾는 것이&nbsp;가장&nbsp;좋은 해결&nbsp;방안이라고 할 수&nbsp;있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상가업종제한약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