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포렌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포렌식이 가능한지 여부는 블랙박스 저장 구조와 삭제·손상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충격, 전원 차단, 메모리 오류, 덮어쓰기 등의 이유로 일부 구간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영상 재생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블랙박스포렌식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저장매체(SD카드 등)가 보존되어 있는지

-영상이 삭제·손상된 시점이 사고 전후와 시간적으로 연관되는지

-인위적인 삭제·조작 흔적이 존재하는지

-블랙박스 기기 특성상 자동 삭제·덮어쓰기 구조인지

-원본성·무결성이 유지된 상태로 포렌식이 진행되는지

따라서 영상이 일부만 남아 있거나 특정 구간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증거 능력이 부정되거나 조작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블랙박스포렌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제된 영상 데이터의 복구 가능성

-파일 생성·수정·삭제 시간 정보 분석

-외부 기기 연결, 임의 조작 여부 흔적 확인

-영상 누락이 기기 결함 또는 자동 삭제 구조인지 여부

특히 교통사고 분쟁, 보험 분쟁, 형사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신빙성이 문제 되는 경우 포렌식 결과는 높은 증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포렌식 과정에서 잘못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원본 저장매체를 임의로 열거나 재생한 경우

-복사 과정에서 무결성이 훼손된 경우

-포렌식 절차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증거 조작 및 훼손 주장을 받을 소지도 있기에 블랙박스포렌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블랙박스 원본 저장매체의 즉시 보존

2. 임의 조작·재생 중단 및 사용 이력 정리

3. 디지털 포렌식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4. 수사·소송 단계에서의 증거 활용 전략 수립

블랙박스 영상이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면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블랙박스포렌식을 포함한 디지털포렌식 자문 및 이를 전제로 한 형사·민사·교통사고 분쟁 대응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나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게 검토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