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사례] 부동산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

보증금·임대료 미지급, 명도소송으로 대응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입장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소송 상대방)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피고를 배려하여 원고A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도 이후 보증금은 물론 관리비와 월차임을 한 차례도 지급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고 B는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관리비와 월차임을 한 차례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된 원고들은 명도소송으로 부동산을 되찾고 받지 못한 금액을 반환 받기 위하여 함께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명도소송 준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명도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바라던 대로 부동산을 인도받으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들이 받았어야 할 월차임 및 미납 관리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함

■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였기에 적법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건물 인도가 합당함을 주장함

■ 실제 인도 및 금원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의 월차임과 이자도 함께 청구함

명도소송 승소 판결, 재산상 피해 보상도 청구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팀과 함께하여 돌려받지 못했던 건물도 인도받고,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적법한 청구 과정을 통해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