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승소사례]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 돌려받음

전세보증금소송 진행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으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짐에 따라 계약일이 2년 더 연장되었고, 연장된 계약일 만료 3개월 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집주인이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걸게 되었고, 그제서야 집주인이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전세보증금소송 진행을 결심하고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세보증금소송 경험이 많은 3인의 변호사로 이루어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계약종료기간 3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

■ 피고가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의도적으로 원고를 피하고 있다는 점

■ 피고가 원고를 회피함으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 손해를 크게 보고 있다는 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 전액 반환 판결

법원은 전세보증금소송의 피고에게 의뢰인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을 선고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전세보증금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