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소송 채무부존재소송 승소하여 컨설팅비용 지불하지 않게 됨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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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 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소송 채무부존재소송 승소하여 컨설팅비용 지불하지 않게 됨

채무부존재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통하여 채무부존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내놓았는데 컨설팅업체에서 주택매매를 도와주겠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중개를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컨설팅업체 관련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업체에서는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변호사 “컨설팅업체 이용 사실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컨설팅업체를 이용하여 주택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

■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업체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피고는 컨설팅 계약서에 기초한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원고는 다른 사람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피고에 소송비용 부담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에 기초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컨설팅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부동산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채무부존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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