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성공사례] 새건물 짓기 위해 세입자 내보낸 의뢰인,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손해배상 방어

법률상담 결과 손해배상소송 방어하기로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자신의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건립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2층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이를 알리고 건물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자신의 건물은 인도받기 위해서 의뢰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손해배상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새로운 건물 지을 계획 지연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새로운 건물을 지을 계획이 지연되었다는 점

■ 피고가 시간이 지난 후 사건의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건립하였다는 점

■ 피고가 건물인도를 받기 위해 원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의 건물 건립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기각…소송비용 부담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상담을 비롯하여 전력으로 도와 준 부동산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