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소송 승소] 부동산전문변호사 빚 변제했으나 근저당권 말소 거부한 피고에 말소등기 절차 이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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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소송 승소] 부동산전문변호사 빚 변제했으나 근저당권 말소 거부한 피고에 말소등기 절차 이행시켜

근저당권말소 위해 대륜 찾아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빌렸다는데요. 이를 위해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 빌린 금전 모두를 변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남은 이자가 있다며 근저당권말소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찾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 채무 모두 변제했음을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근저당권말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변제해야 할 채무 모두를 변제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원고는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했으나, 피고는 통장거래내역이 없음을 주장하며 금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 원고는 차용 원리금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음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차용금 모두를 변제했음을 밝혀 본 근저당권말소를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해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 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과에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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