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침범으로 토지인도소송
의뢰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이웃들은 의뢰인의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웃들과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해보고자 수 차례 협의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인도소송을 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건물철거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유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토지인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따라 침범부분의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의 무단점유 및 사용으로 부당이득한 차임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
■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 반대로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소송 중 피고들은 건물을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침범 부분 토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주장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토지인도소송 전부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물 철거를 마친 상태였으나 민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토지인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