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피고 항소 기각] 부동산매매계약 무효라는 피고 주장 기각 1심 판결 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심 승소

의뢰인은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며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다음달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소유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으로 자녀 3명이 있으며, 상속분은 각 1/3 지분씩이었습니다.

자녀 중 1명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주문하는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하였는데요. 1심에서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대륜을 다시 한번 믿고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 항소심도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1심 조력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그대로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하였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의 주장은 1심 판결에서 인용된 내용과 다를 바 없음

■ 망인(기존 계약 당시 소유자)이 의사무능력상태라고 볼 수 없음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피고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로 지체되어 지친 의뢰인에게 승소 결과를 가져다주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