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침범 부분 토지인도소송 제기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인접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경계를 침범한 부분이 상당하였습니다. 토지경계침범 부분에는 지하 정화조 및 정화조관, 창고 등이 있었는데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토지인도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토지인도소송서 부당이득반환 의무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토지경계침범 부분에 있는 지하 정화조 및 정화조관, 창고 등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각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토지경계침범 일부 부분의 차임 상당액에 대해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반환할 의무가 있음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토지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임료 등 부당이득금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토지인도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인도하라.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인도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과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