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송 제기
이사건 부동산 소유자였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망인이 20여 년 전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했고, 이후 자신이 소외인에게 매수하여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건물인도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건물인도, 소유권 분쟁 사실관계 파악
의뢰인들과의 법률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건물인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이사건 부동산에 대해 망인과 소외인 사이에는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없다는 점
■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전소에서 피고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
■ 소외인은 이사건 부동산에서 20여 년 전 전출했고, 피고는 불과 10여 년 전 전입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전입기간과 피고의 전입기간 사이에 장기간의 공백이 있다는 점
법원, 건물인도 사건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체납된 월 임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건물인도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