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과거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었고, 보증금 반환 확약서까지 받았지만 결국 임대인과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세계약서와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께서 바라는 대로 주택 보증금과 대출금 이자 반환 및 소송비용의 전체를 상대측이 부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연장을 묻는 임대인에게 의뢰인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기간 종료가 되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았으나, 나머지는 반환받지 못함
■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 당시 미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대출금 이자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이에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과 더불어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에 관하여도 청구를 확장할 예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보증금 뿐만 아니라 대출금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받아
재판부에서는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 전액과 대출금 이자 및 소송 비용 전액까지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환 확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채 보증금 반환을 미루던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보증금은 물론 대출금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청구하여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을 막아드린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