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준비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일부만 하였을 뿐,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하였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 입증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의 20%만 반환하면서 남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16개월 가량만 해당 이자를 지급했을 뿐이고,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물론, 남은 보증금 역시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은 물론, 매월 주기로 하였던 이자까지 지급을 반환의무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2)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만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