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계약해지 사유 건물철거 소송서 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입장으로, 임차인들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적법한 계약해지사유 발생을 원인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 및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임차인은 의뢰인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몇 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임차인의 태도가 워낙 완고해서 소송을 준비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이 승소했지만 임차인이 항소하여 2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해 줄 변호사를 알아보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의 항소에 건물철거 원심 판결 정당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건물철거 소송 등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원고)이 바라는 대로 임차인(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원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 기존에 제출된 증거의 사실인정 및 원심 판결은 정당했음
■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았기에 회복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를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음
건물철거 원심 판결 유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건물철거 소송 항소심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원심에서는 의뢰인이 주장한 건물철거 및 계약 해지일로부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 청구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기존 의뢰인 승소 판결에 임차인이 불복하였으나, 전담팀의 조력으로 항소심도 승소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