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국제통상변호사입니다.

무역분쟁은 관세, 통관, 제재, 국제규범 위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무역분쟁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국제계약 분쟁입니다. 납기 지연, 품질 하자, 대금 미지급, 계약 해지 등 일반적인 계약 위반 문제로 보이지만 적용 준거법, 관할 법원 또는 중재 조항에 따라 국내 소송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통관·관세 관련 분쟁입니다. 원산지 표시, HS 코드 분류, 관세 회피 여부, 반덤핑·상계관세 문제 등이 제기될 경우 현지 세관 조사 및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국제통상 규제·제재 리스크입니다. 수출통제, 제재 대상 국가 거래, 전략물자 이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나 기업 제재까지 문제 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역분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거래 계약서의 정밀한 검토인데요,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준거법이 어느 국가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 관할 법원인지, 국제중재(ICC, SIAC, HKIAC 등)인지
•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이 무엇인지
• 품질 기준과 검사 방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범위 및 면책 조항이 있는지
  

이러한 계약 조항에 따라 소송으로 갈지, 중재로 갈지, 협상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해석 단계에서 이미 승패의 방향이 상당 부분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역분쟁은 국내 소송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국제중재 또는 해외 법원 소송으로 확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절차 선택의 적절성, 관할 다툼, 증거 확보 및 번역·제출 전략, 해외 집행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국제통상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제중재는 전문성과 속도가 장점이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해외 소송은 시간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안별로 가장 합리적인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역분쟁은 관세법, 국제통상 규범, 행정제재, 외환·제재 규정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안이 불필요하게 확대되거나 기업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제통상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무역계약 분쟁, 통관·관세 이슈, 국제중재·해외소송, 제재·수출입 규제 대응을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역분쟁은 “문제가 커진 뒤”가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 진단과 전략을 수립하신다면 불필요한 소송과 손실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