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취업규칙을 작성하며 계약서검토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57,473

이번에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근로와 관련된 계약서검토를 받으니 취업규칙 작성이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라는게 사업주 혼자서 결정하고 쓰는게 아니더라고요.취업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뭘 유의해야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계약서검토

기업법무

계약서자문

A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때는 무엇보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규칙관련 서류와 계약서검토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만약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야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에게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나아가 상시 10며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될 수 있기에 계약서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대표적 예시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고객의뢰건수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0124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관련 구성원

더보기
김국일

김국일

T. 070-5117-2950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경력,형사/지식재산/기업법무전문변호사

조영곤 변호사

조영곤

T. 070-7510-2014

서울중앙지검장 경력,형사/기업법무전문변호사

송의석 변호사

송의석

T. 070-5221-0865

노조법 위반 사건 다수 수행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