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혼란을 틈탄 보이스피싱, 사기 등 경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8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당신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돼 전화 조사가 필요하다’ 등의 빌미로 접근하여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유도하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잔액을 갈취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계좌정보를 새로운 보이스피싱에 사용해 피해자를 범죄 가담자로 만드는 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보이스피싱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큰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처벌기준이 엄격하다. 범행 주도자는 징역 10년, 콜센터 관리자 등 중간가담자는 징역 7년, 통장 모집책·수익분배자·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는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도 있다.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엄연한 사기 사건으로 수법이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지만, 막상 개인이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으면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개인 거래정보 노출 등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유사사례로, “자신을 은행의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저금리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제공해 통장이 지급 정지된 사례가 있다”라며 “의뢰인은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형사전문변호사는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에 연루된 당혹감에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대답을 하는 일이 많다. 초기 대응이 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에 관련 상황에 놓일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조력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소되기 전 혐의 적용의 정당성, 성립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살펴서 가담 동기와 전후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확보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네트워크 법인으로 경제범죄(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배임 등), 강력범죄(성범죄, 절도, 강도, 폭력, 살인 등) 등의 형사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기사본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666962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은 17일 부산디자인진흥원 강연장에서 구성원 변호사와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대륜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주제로 △경영전략 제안 △판례 강독 △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 순으로 진행됐다.◆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경영전략’ 제안‘혁신’을 키워드로 경영전략 분야를 제안하며 연간/중장기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 전문성 제고를 독려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열린 직원 다면 평가제도, 팀별 업무 및 기대 역량 브리핑과 함께 조직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창구 신설과 중복 업무 조정안 등 법인 경영 효율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당면 실천과제를 도출했다.◆‘판례 강독 프로그램’을 통한 구술변론능력 배양이어 자체 개설한 ‘판례 강독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신규 변호사는 선배 법조인 앞에서 판례 내용을 분석하고 즉흥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변호사로서 필요한 사고력, 발표력, 논리 허점 보완과 임기응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다. 판례 강독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현지 구성원 변호사는 “변호인은 쟁점을 잘 파악하고 일목요연하게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리적 주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술변론능력을 갖추고 재판에 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은 ‘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은 기본적 소양이라는 인식 개선을 확인하며 의뢰인과 법인이 만나는 접점을 단계별로 분석했다. 이에 바람직한 대응 솔루션을 제시하며 비즈니스 매너와 직무별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컨설팅 시간으로 워크숍은 종료됐다.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우리 법인은 지난해 12월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며 명실상부 중형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아 구성원 모두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새로이 출범하게 된 경영관리팀, 고객관계관리팀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지역에서 균일화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륜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사무소 개점으로 수도권, 경북권, 동남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류 체제를 마련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real@heraldcorp.com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26567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피의자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대륜(서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자신의 차량, 고소인의 집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관계였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일관성 있게 합의된 관계였음을 주장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통화, 문자메시지 내용과 상반되는 등 모순점을 밝혀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것이 주요했다”며 “결국 검찰 측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성추행으로 알려진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간음하는 강간의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은 성범죄는 처벌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정보가 주변에 알려질 경우 실제 혐의 여부를 떠나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서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성범죄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있다면 지체 없이 법률조력을 요청해야 한다”며 “강제추행, 성폭력, 준강간 등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 수집과 변호인의 의견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불리한 증언을 막을 수 있고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전국 네트워크 로펌이다.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성범죄전담팀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 분야에서 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기사원문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03000194#a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방송인이 지난 21일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재판 추정 결정 전 구형량은 징역 6개월이었지만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실제로 불법촬영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특히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동일 재범비율은 75%에 달했다.단추나 안경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부터 라이터 속에 부착된 카메라까지 불법촬영범행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불법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 형사전문변호사는 “잇따라 발생하는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수사당국의 태도도 매우 엄중해졌다. 최근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 5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며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엄중한 범죄이고,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몰카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돼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심변호사는 “특히 몰카범죄가 문제된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신체노출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찍은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진실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수사 초기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범죄/불법촬영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강제추행, 강간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23000859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총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자들이 모녀관계라는 것을 알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의뢰인과 함께 배우자가 상간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상간자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입수하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아냈다”고 말했다.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이후 대신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방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승소여부에 대하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심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증거수집이 필수적이다. 변호사 조언 없이 개인이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신용정보법위반 등 의도치 않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며 “또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승소여부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상간자소송의 경우 일방의 오해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이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자칫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오해한 부분에 대한 증거와 변론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 만남을 유지했을 경우는 위자료 액수 감액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 상간자소송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14030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방송인이 지난 21일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재판 추정 결정 전 구형량은 징역 6개월이었지만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실제로 불법촬영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특히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동일 재범비율은 75%에 달했다.단추나 안경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부터 라이터 속에 부착된 카메라까지 불법촬영범행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불법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 형사전문변호사는 “잇따라 발생하는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수사당국의 태도도 매우 엄중해졌다. 최근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 5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며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엄중한 범죄이고,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몰카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돼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심변호사는 “특히 몰카범죄가 문제된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신체노출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찍은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진실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수사 초기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범죄/불법촬영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강제추행, 강간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23000859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총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자들이 모녀관계라는 것을 알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의뢰인과 함께 배우자가 상간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상간자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입수하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아냈다”고 말했다.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이후 대신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방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승소여부에 대하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심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증거수집이 필수적이다. 변호사 조언 없이 개인이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신용정보법위반 등 의도치 않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며 “또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승소여부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상간자소송의 경우 일방의 오해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이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자칫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오해한 부분에 대한 증거와 변론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 만남을 유지했을 경우는 위자료 액수 감액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 상간자소송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14030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의 주최로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7월 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검찰 근무 시절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범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악화”라며 정책 토론회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토론회는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서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 교수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기조 발제에 나선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의 실제 사례 및 사례별 진행을 통해 느꼈던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심 변호사는 실제 수행했던 데이트폭력 사례들을 소개하며 “데이트 폭력의 경우 연인관계라는 사실 때문에 성적폭력, 폭행 등에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인식과 선입견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다소 있어 데이트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규정 마련과 법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행법상 데이트폭력은 범죄명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특별법으로 규율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경우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가 복합되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현행법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라며 “데이트 폭력의 의미와 해당 범위를 명시한 규정, 범죄와의 복합적 관계 설정 및 가중처벌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트폭력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민사절차인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최소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늦고,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다”며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보호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서울 서초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데이트폭력, 성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95080

최근 울산지검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 한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내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바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강제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A씨와 피해자 간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화제가 됐다.당시 피의자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담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 CCTV 등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이 일관적이었던 반면 피해자 측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데 주목했다”며 “참고인 진술이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사건 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한 점 등 상대방이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언행을 해온 점 등으로 진술의 모순점을 꼬집어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고 말했다.이어 “성범죄 특성상 본 사건처럼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성범죄는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죄,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아청법상 미성년자추행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 나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된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합의와 관련해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의심받는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일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에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혐의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만 불필요한 불이익과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담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경제범죄 등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88813

법무법인 대륜은 코로나 19사태로 법조계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지난해보다 채용인원을 늘려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1분기 경력직 변호사(2명)를 영입한 데 이어, 2분기 변호사 신규채용에서 경력직 변호사(1명), 수습 변호사(5명)를 채용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의 인사담당자는 “2020년 2분기 대륜 변호사 신규채용에서 총187명의 변호사가 지원했다”며 “다양한 인재 영입으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대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수습 변호사들은 오는 8일부터 본사에서 선임 변호사와의 1:1 OJT 교육을 마친 후 전지점으로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경력직 변호사는 서울사무소에 투입돼,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개점한 서초사무소의 법률서비스 수요 확대로 수원과 인천 신규 사무소 개점을 준비 중이다”라며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사무소를 개소해 기존 서초사무소에 집중됐던 수도권 고객을 분산하고 접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48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