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소송사례]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액 되돌려받은 가계약금!

상가분양 계약해지 요청

의뢰인은 상가분양을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가 건물 인허가가 나기 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도 계약해지에 동의했지만 건물허가가 날 때까지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해당 비용은 계약해지 위약금으로서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곳에서 상가분양을 받기 위해 이번 사건의 돈이 꼭 필요했었는데요.

합의대금반환의 소를 진행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청구 금액 전액 인용을 주장한 부동산변호사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이번 상가분양에서 주고받은 비용은 가계약금에 해당하며, 피고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합의대금은 정식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약금(증거금)에 해당함

■ 가계약금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가진 것이며,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음

■ 원고는 가계약금을 지급했을 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약금으로 귀속될 것도 없음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상가분양 가계약금을 전부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인 법원

법원은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금액을 전액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할 것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전후사정을 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관련 판례를 들어 논리적 주장을 하였기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팀이 하나의 사건을 맡아 일을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륜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