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 해결사례] 부실 공사한 수급인에 공사대금소송 승소하고 손해배상 받음

건축변호사와 공사대금소송 하기로 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건축변호사에게 공사대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신축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장은 부실하였으며, 건물 내부는 설계 도면과 달랐고 공사 완료도 70% 정도만 완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변호사 “원고가 계약 해지 통보한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건축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공사 완료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점

■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하였다는 점

■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

건축변호사 팀은 피고는 건물이 설계도면 대로 지어지지 않은 점과 부실 시공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확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건축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사대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