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해결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차임 미납한 세입자에 건물인도 성공

법률상담 통해 건물인도소송 진행하기로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을 소유한 자로 세입자인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어느 때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명도 완료 시까지 월 차임 지급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바탕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 차임 70만 원을 매월 15일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점

■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한 차임을 지급할 수 있는 점

■ 피고가 월차임을 변제하지 못할 시 부동산을 명도하고 법적 조치를 감수하겠다고 약속한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부동산 명도완료 시까지 월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사실상 원고 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에서 미납한 차임을 뺀 18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부동산 인도 완료 시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도하고, 부동산 명도 완료시까지 월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