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부동산소송변호사 활약으로 공장 부지 매매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받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위해 법무법인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한 공장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이 공장부지가 산업단지로 조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부지를 운송업체의 공장 부지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공장 부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피고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점

■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원고가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 원고에게 3억3000만 원 지급할 것” 결론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억3000만 원과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말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이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피고가 사전에 정보 고지 의무를 저버려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주장한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