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항소심 승소] 부동산전문변호사, 1심 판단 정당하다는 점 강조하여 피고 항소 기각

결과 승소

조회수 70

 의뢰인은 사망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상속인인 형제들과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형제 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동생인 피고에게 건물인도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부동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다시 한 번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동산소송 승소 후 피고 항소

의뢰인은 사망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상속인인 형제들과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큰 형의 지분을 증여받고,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3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해도 되냐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거주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부동산소송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되었는데요. 피고는 이에 불응하며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의뢰인은 다시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1심 판단 정당”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기존 사건을 잘 알고 있으며, 부동산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에게 수 차례 건물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고 있음

■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동일면적의 실거래가 등을 보면 정당한 매매계약이었음

■ 1심에서 제출된 증거, 주장 등을 살펴보면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오랜 부동산소송으로 지친 의뢰인을 위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고 항소 기각, 항소비용도 부담하게 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 1심에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나, 항소심까지 가게 되면서 막막해하셨는데요.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준비를 마쳐 항소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