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소외 전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전 임대인에게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았습니다.
이 사건 건물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압류를 피고가 곧 해결한다는 설명을 수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계속해서 늦어지자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시송달 신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수 차례 압류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곧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하였음
■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통보함
■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자 공시송달을 신청함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청구 전부가 인용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은 공시송달 신청 등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대방의 다툼없이 청구 모두를 인용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