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지급한 금액 전액이 계약금이라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여 소송 제기

보증금반환소송 청구 배경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였으나, 계약 해지를 원하게 됩니다. 고민이 깊어진 의뢰인은 결국 입주예정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잔금지급 지체를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은 모두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이므로,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고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혹여 지급한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할까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민사 전문·전담팀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증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시는 대로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자료 수집

■ 계약금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계약서상 명백히 계약금이 명시되어 있음을 주장

■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출

보증금반환소송의 결과 - 승소

법원에서는 의뢰인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해당 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이 청구한 모든 주장이 인용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께서는 빠르게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