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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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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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한 건물의 세입자로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임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간 건물을 사용하였으며 2차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의뢰인이 부동산에 거주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건물의 세입자로 건물주인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몇 년간 사용한 후 피고에게 보증금을 올려주고 2차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경매에 내어 놓게 되면서 의뢰인이 더 이상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전세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줄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원고는 경매법원에 권리 신고 및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되어 돈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등을 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기 힘들다는 점
원고가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통지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하고 보증금 돌려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4141352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원고는 경매법원에 권리 신고 및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되어 돈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본 사건은 전세금반환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전세계약해지를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5703건의 전세보증금소송이 있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