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11
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___
승소
의뢰인은 전세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몇 번이나 밝혔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원치 않은 계약 갱신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연락까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소송에 관한 정보를 상담을 통해 확인한 뒤, 대륜에 소송의 진행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몇 번이나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집주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해 원치 않았던 갱신을 몇 번이나 반복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이후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까지 완료했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는커녕 연락조차 닿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기 여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부동산소송을 제기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부동산소송에서 의뢰인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부동산 계약은 해지되었으며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까지 마쳐, 임차인이 행해야 하는 건물인도 절차를 끝냈음에도 피고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밝힘
위 사실로 인해 전세 계약은 해지되었음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인도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전세금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부동산소송 조력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몇 년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청구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4300580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번 부동산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전세금 반환에 더해 반환지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간 큰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부동산소송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는 큰 돈이 얽혀 있어 개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하면 정신적 피로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종결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최대한 빠르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