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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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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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가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부동산법률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법률상담을 해줄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고, 법률상담을 통해 부동산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동산법률상담을 맡은 전문 변호사에게 지금 처한 상황을 알렸고, 법률상담을 통해 지금 당장 부동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완벽한 승소를 원했고, 이를 위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대륜의 변호사는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이미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강조해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매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이로 인해 전세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부동산을 반환하고,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함을 밝히고 이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권리가 보전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문자를 통해서 밝힘
위 내용에 따라 전세 계약은 해지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함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원고는 권리를 보전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successful case
![[부동산법률상담 조력사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승소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8281960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에서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이 같은 결과를 마주할 수 없었을 거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은 여러 계약 관계가 얽혀 있어 개인이 모든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사안입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가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수임하면 사건을 해결할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부동산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