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소송 성공사례]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억대 손해배상금 청구 성공

손해배상민사소송 하기 위해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들과 계약을 맺고 주상복합건물의 한 호실을 분양받고자 하였지만, 피고들이 분양대금을 편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분양대금은 정확하게 건냈지만, 피고들은 다른 신탁회사와 담보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민사변호사 “원고 기망하여 손해 입힌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힌 점

■ 피고는 원고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주선하면서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점

■ 원고의 소유권이전 의무를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편취로 인하여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분양대금 등 손해배상 1억 8000만 원 지급할 것”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손해배상민사소송의 경우,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키기 않아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