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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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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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건물세입자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임대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2년간 임대를 계약하였지만 이후 10년간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2층에 물이 새어서 1층 건물의 전기가 나갔음에도 피고가 이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전세보증금소송을 맡겼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세입자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시 2년 간 임대한다고 하였지만, 이후 10년 간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오래되어 건물의 2층에 누수가 되어 1층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수리해 달라고 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전세보증금소송을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집의 상태를 살펴보고, 임대차계약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누수로 인한 전기차단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아 원고가 불안한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누수로 인한 전기차단에 대해 해결해주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
원고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 반환 조정 신청을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세보증금소송 성공사례]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하여 보증금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34826769.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누수로 인한 전기차단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아 원고가 불안한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전세보증금소송
위 사건은 전세보증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황이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5703건의 전세보증금소송이 있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전세보증금소송을 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