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행정 절차 결함 있다면 '무효'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2024-11-11

조회수 236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행정 절차 결함 있다면 '무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적법하지 않은 절차였다면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운전자 A씨가 경찰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같은 달 24일까지 가까운 경찰서로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지한 의견 제출일 보다 엿새 빠른 18일, A씨의 면허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 측은 "출석요구일 전에 사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제시한 진술서 하단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행정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추가로 기재돼 있었다"며, "이 문구가 도로교통법과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이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심판위는 "통지서에 처분 진행 동의 여부를 묻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는 규정된 서식과 달리 임의적으로 추가된 것"이라며 "A씨가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 표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은 해당 진술서 문구처럼 임의로 추가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의견 제출 기한 전 이뤄진 행정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상범 변호사는 "사전통지 제도의 취지는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면서, "경찰이 의견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술서 하단에 있던 문구 역시, 피의자 신분이던 A씨가 동의 표시를 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행정 절차 결함 있다면 '무효' (바로가기)

이전글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가족친화 경영 방침…모성보호제도 ‘눈길’

다음글

“육아휴직 하자마자 자리 뺏겨” 아직도 힘든 육아휴직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더 알아보세요

#부동산소송 #지역주택조합 #건축 #계약 #임대차

대륜법률 상담

부동산전문변호사 365일 24시간 대응

업무사례

전문성을 증명할 부동산소송 사례

변호사소개

건설·부동산소송에 능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

고객후기

부동산소송에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의뢰인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