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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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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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평택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챈 의뢰인은 매매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평택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평택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서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잔금 입금은 미루고 먼저 전입신고 후 거주하라는 피고의 말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와의 연락은 끊기게 되었고 불안해진 의뢰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으며 신탁이 되어있었단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분양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매매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륜의 평택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제654조에 따른 준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륜의 평택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가 의도적으로 신탁 내용을 숨긴 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매매 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함
피고는 신탁 내용을 숨긴 채 아파트를 분양함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
successful case
![[평택부동산변호사 승소 사례] 평택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매매 대금 돌려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3080746690.webp&w=828&q=75)
“승소” 재판부는 대륜의 평택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매매 대금을 전부 반환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평택부동산변호사
위 사건은 부동산 사기로 매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평택부동산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매매 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평택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