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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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계약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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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을 소개 받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피고에게 계약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에 방문하니 방의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전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고자 하였지만 피고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계약금 반환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소개 받아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집을 가보니 집의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전세입자를 구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알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계약금을 돌려 주지 않아 소송을 해 줄 부동산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계약금 반환에 관한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우선 매매계약서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은 원고가 매매계약 이후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이 모두 이행된 것이 아니지만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
원고가 부동산을 살펴보니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점
successful case
![[부동산변호사 해결사례]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부동산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2014638046.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이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이 모두 이행된 것이 아니지만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부동산변호사
위 사건은 부동산변호사가 해결한 계약금 반환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받고자 하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전달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잘못, 혹은 착오로 인한 취소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