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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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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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보증금 돌려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주택을 대여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간 주택을 대여하였으며 이후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일이 생겼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금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였고 그 이후는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조정신청서를 피고에게 전달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 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부동산전문변호사 해결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104085445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조정신청서를 피고에게 전달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 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위 사건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소송 시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근거를 제시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