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9
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___
승소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은 의뢰인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가격 급락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불안한 마음에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집 주인인 피고가 세금을 체납하여 오피스텔이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곧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어 갔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고 종료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보증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피스텔 가격 하락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불안하여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더니 집 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오피스텔이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실거래가를 살펴보니 임대보증금 보다도 더 적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곧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이 다가와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종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지만, 피고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을 해줄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전세보증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보증금소송에서 피고가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서 임대기간 종료 시에도 피고가 임의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미리 이 사건 청구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점
피고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받음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세보증금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하여 보증금 돌려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51535650.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보증금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전세보증금소송에서 피고가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서 임대기간 종료 시에도 피고가 임의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미리 이 사건 청구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전세보증금소송
위 사건은 전세보증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이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같은 전세보증금소송이 필요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