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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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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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 부동산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의 아버지는 해당 부동산 매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양측 모두 상속재산으로 물려받아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부동산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은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와의 소송을 진행하고 확실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부동산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 부동산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아버지는 해당 부동산을 샀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 등기이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매도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과정을 알게 됐지만,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부동산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에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였고,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겪고 있는 부동산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에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의뢰인의 아버지는 매수 당시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사건의 부동산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점유해 왔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와 다르게 피고인들의 아버지는 부동산 매도 이후 도시로 이사를 갔으며, 의뢰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지음은 물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계속 납부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아버지는 매수 당시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사건의 부동산에서 직접 농사를 하며 점유했음
피고들의 아버지는 매도 이후 도시로 이사를 가 돌아오지 않음
원고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를 이어 왔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계속 납부해 왔음
successful case
![[부동산소송변호사 해결사례] 부동산분쟁을 끝맺고자 한 의뢰인, 승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확립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73618220.webp&w=828&q=75)
법원은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부동산분쟁으로 인해 자신의 생계수단이자 아버지로 물려받은 재산을 잃을 뻔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분쟁
이번 사건에서 부동산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서류상으로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부동산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여러 서류 및 상황이 얽혀 있어 전문인의 도움이 아니라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하나의 부동산 사건을 처리할 때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포함해 3인 이상로 이루어진 팀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륜에서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