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33
DAERYUN LAWFIRM
공사대금반환청구
___
승소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작업을 모두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했던 추가공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거듭 되는 의뢰인의 요청도 무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모두 끝마쳤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에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금원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 수차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피고는 급기야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공사대금을 받고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공사대금청구소송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추가공사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계약을 맺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피고는 원고에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음
계약서 등 각종 증거 자료에 따르면 원고의 이번 청구는 정당했음
successful case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 피고 불법행위 밝혀 미지급 공사대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5472147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날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연락까지 피하던 피고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 청구를 인용 받을 수 있었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위해서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복잡한 민사 건의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추가 공사 이후 금전을 받지 못해 생계마저 위협 당해야 했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소송을 준비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